...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25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영아살해 27건, 영아살해미수 7건이 발생했다. 영아 유기·살해를 막기 위해 감경 사유로 작용하던 영아살해죄가 ...in.com지능 수준이 낮은 임산부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해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친모. /연합뉴스
목은수 2024-09-25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 이유로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 사망 이후 ...
김산 2024-08-19
두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의 30대 친모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봉투로 감싸 자신의 거주지 냉장고의 냉동칸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
한규준 2024-06-19
... 지난해 정부가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출생 직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2012년 9월과 2015년 10월 ...
경인일보 2024-06-11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브로커와 갓난아이 2명을 살해한 매정한 친모 등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들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려 주목된다.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
변민철 2024-05-19
두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한 '수원 냉장고 영아사건'의 30대 친모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살인 ...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살해하고 은닉하는 등 두 차례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이들은 피고인에게 ...
한규준 2024-02-08
2024-09-26 07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2024-06-12 19면
2024-05-20 06면
2024-01-12 05면
수원지법 “절박한 사정 없어” 선고
2023-11-14 06면
아동 전수조사 과정서 드러나… 압박감 느껴 경찰 출석 자백
2023-10-11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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