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지능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영아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하는 산모의 경우 지능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은 경우가 다수 나타나지만, ...
목은수 2024-09-25
...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임산부들이 있다. 위기임산부는 A양처럼 경제적·사회적 여러 이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뜻한다.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유기 사건을 막고 위기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다.복지부는 지난 7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
목은수 2024-09-24
검찰이 생후 10일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모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과 ... 이유로 불복하고 항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모의 부양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영아인 피해자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자 사망 이후 ...
김산 2024-08-19
... 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를 발굴한다는 보호출산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선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영아를 유기한 엄마들을 만나보면 정작 가족들도 임신 사실을 몰랐거나 임신부를 지원하는 병원비 바우처 카드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늘려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
목은수 2024-07-16
... 것이다.전문가들은 위기임산부를 발굴한다는 보호출산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선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미정 한국미혼모협회장은 "영아를 유기한 엄마들을 만나보면 임신부를 지원하는 바우처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미혼모 지원책을 늘려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호출산제는 임신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줌으로써 ...
... 아이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면서 다수의 영아 유기·살해 등의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최근 인천에서는 자신이 낳은 ... 누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아 유기할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
경인일보 2024-06-11
2024-09-26 07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中)]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2024-09-25 07면
['위기 임산부'를 구하라·(上)] 지역 상담기관 '광명 아우름센터'
2024-07-17 09면
2024-06-12 19면
2024-05-20 06면
2024-01-12 05면
수원지법 “절박한 사정 없어” 선고
기사가 없습니다.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