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BJ 살해사건을 계기로 개인방송 유해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5월10일자 7면 보도=엽방·맞방·벗방 판치는 인터넷 방송… '처방'은 없나)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해외 국가들은 이미 법적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주는 온라인 사업자...
이시은 2022-05-11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