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300만원 판결 파기재판부 "계약서 인사 규정 내용 없어"용역 계약을 맺은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전달수(62) 인천유나이티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형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
변민철 2023-11-21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특혜 논란(8월9일자 13면 보도='철근 누락' LH 아파트 업체들, 전관 특혜·담합 의혹 수사 본격화)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계약을 전면 중단한다.15일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해외 출장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이 지시했다. 원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
강기정 2023-08-15
강동대학교(총장·류정윤)는 9일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남덕)과 2023년 음성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직업)체험처의 발굴 및 관리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정비 ▲진로체험 심화(다회차) 프로그램 개발·운영 ▲진로교육 협의체 및 학교, 지역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강화 ▲진로체험처 관리 및 ...
서인범 2023-03-09
경기남부권 일반 국도 구간 제설 작업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용역 계약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인데, 배경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소재와 관련한 우려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는 지난 10월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남부 11개 창고권역 도로에 대한 '제설 및 결빙 제거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참가 ...
배재흥 2022-11-15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이헌욱)가 기존 주택 전세임대 계약대행용역 입찰에 참여해 오던 법무사를 배제하고 변호사에 일감을 몰아주기식의 불공정한 특혜를 줬다며 경기 북부지역 법무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회장·정일영)에 따르면 법무사들은 지난 2019년 2월까지 경기도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계약대행용역...
이종우 2021-05-02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상균)은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된 기준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했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 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50억원 ...
김연태 2021-02-01
2023-08-16 02면
2022-11-16 07면
2020-12-14 17면
2018-08-01 13면
2016-11-11 20면
시흥시설관리공, 절차간소화
2014-10-03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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