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2월 8일자 경인일보 단독보도=[단독]용인 처인구 아파트서 10세 여아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중")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이흥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무속인)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시은 2022-05-18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11월3일 인터넷 보도=검찰 "조카 물고문 살인, 잔혹함 유례 찾아볼 수 없어" 엄벌 촉구)이 이달 초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이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는데, 이모 부부에게 살인 등 혐의 외에도 '정서적인 학대' 혐의가 적용될 ...
이시은 2021-11-16
자신의 딸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친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실형(9월 17일자 5면 보도='용인 이모부부 물고문' 친딸 학대 방관한 친모, 실형 철퇴)을 선고 받은 허씨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법원은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이시은 2021-09-23
친딸이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용인 이모 부부 물고문'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
이자현 2021-09-17
친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만 했던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시은 2021-08-20
친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만 했던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
이시은 2021-08-19
2021-11-16 07면
2021-09-17 05면
法, 징역 3년 선고·치료 40시간 명령
2021-08-20 05면
범행 알고도 수차례 묵인… 檢,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등 요청
2021-07-21 07면
檢, 살인 등 혐의 “반성하는 태도 안 보여”… 法, 내달 13일 선고 공판
2021-07-15 07면
2021-07-02 05면
檢, 학대목격 충격… 재판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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