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비난'은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뜯어보면 조금 다르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함'이라는 뜻이다. 비난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 잡아서 나쁘게 말함'이라고 정의돼 있다.혐오는 대상 전체를 바라보는, 비난은 대상의 행위에 대한 시각인 셈이다. 혐오 정서가 확산하는 데에는 여러 ...
정운 2024-07-04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은 2019년 마련됐다.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고, 이에 국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
경인일보 2024-06-26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면허취득과정 1시간 동영상 교육의 전부위험성 등 필요한 정보 깊게 다루기 한계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노출도 고려할 만미국처럼 '처벌 확실성' 커질때 예방효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음주운전은 많이 줄지 않았다. 운전면허 취득 단계...
정운;백효은 2024-06-25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방지 장치 의무화 10월 시행 예고5년 이내 두차례 이상 적발자 대상음주 감지땐 시동 안걸려 '예방'美·캐나다 등 사고 저감효과 확인 음주운전에 적발된 10명 중 4명 정도는 재범이다. 재범률만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정운 2024-06-25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단속 강화에도 큰 변화 없는 음주운전·사고 2020~2023 인천 연평균 사고 837건법 시행전엔 815건… 감소 세 뚜렷2023년 면허취소가 2018년比 많아대부분 벌금형… 추가대책 세워야 2019년 6월25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다. 이날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
정운 2024-06-24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예방 위한 다양한 단속 방법 진행검문 자체 경각심 향상 효과 불구'단 한잔도 운전대 놓는 문화' 필요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24...
정운;이상우 2024-06-24
2021-10-12 06면
2021-10-07 16면
작년 922건 1년전보다 111건 늘어
2021-09-30 06면
2021-09-27 06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29일 항소심 선고
2021-08-30 06면
1심 방조혐의만 인정 집유2년 선고
2021-06-10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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