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2일 개원… "신속한 권리구제에 최선 다할 것"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정식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 소식을 알린다.남양주지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께 지원 3층 대회의실과 중앙 출입구 등에서 개원식과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지원은 앞서 지난 3월1일 문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시 초대 유영근 지원장의 취임식만 약식으로 진행, 개원식 등 공식 행사는 ...

하지은 2022-04-15

고양지원 '이동민원실' 개소… 시민들 서류 발급 불편 해소

고양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내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이동민원실'은 고양지원 1층 민원안내지원센터에 위치하며 5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전입세대열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발급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그동안 고양지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인근에 있는 장항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해야 했다.간단한 서류를 발급하...

김환기 2021-07-05

임대차 계약 종료 말 바꿔도…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우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힌 후에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3월24일자 인터넷 보도=실거주 목적 주택 매입했더라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우선')이후 한달여만이다.의정부지방법...

이시은 2021-04-18

빨라지는 남북경협 시계…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법원 승격' 무게

이인영 장관, 사업재개 가능성 시사이재준 시장 '통일특수법원' 건의접경지 유일 인구 100만 도시등 이점"통일시대 대비 이미 초미의 과제"남북 경제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통일(특수)법원' 설치 제안(11월 23일자 7면 보도=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통일 완성은 '법 제도 통합')과 더불어 의정부지...

김환기;손성배 2020-11-23

'의정부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경기도 공동전선 펼친다

이화순 부지사 등 '유치 추진협약'의정부시·지역변호사회 힘 보태경기도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의정부 유치(11월 26일자 4면 보도)에 나섰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를 체결한 뒤 의정부 유치를 위한 공동...

전상천 2019-12-11

경기도·북부변호사회·의정부 '맞손'… '원외 재판부' 유치 활동 나선다

내달 11일 업무협약 체결 이어추진위 구성 '10만인 서명운동'사법서비스 향상여부 관심집중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법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11월 4일자 4면 보도),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개원한데 이어 경...

김성주 2019-11-25

2022-04-18 09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2일 개원 “신속한 권리구제에 최선 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