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평택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부장판사·오재성)는 1일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모 사학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이같이 선고했다. 범행을 공모한 교사 B씨와 C씨에게는 원심...
이시은 2021-09-01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에게 사전에 문제와 답을 유출하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이사장의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김봉준 판사는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들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립학교 ...
손성배 2021-04-07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반입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유 이사장의 아들이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인 신모 영화감독은 유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
강보한 2019-03-21
인천의 한 사립여고 이사장 아들인 행정실장이 교내 글쓰기 대회 성적 조작을 기간제 교사에게 지시하고 행정실 직원에게 금품을 강요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인천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와 공갈, 업무상횡령 혐의로 여고 행정실장 A씨와 A씨의 지시를 받아 글쓰기 대회 성적을 조작한 교사 B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김성호 2018-04-03
부산의 한 사립고교 이사장 아들이 정식 교사로 채용되기 위해 아버지와 대학 지도교수 등과 짜고 임용시험 문제를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이들은 이사장 아들의 점수가 턱없이 높자 점수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부산 서부경찰서는 16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G고교 교사 A씨와 H대 교수 B(51)씨를 구속하고, 학교 이사장인 C(69)씨와 시험문제 출제위원인 ...
연합뉴스 2017-05-16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폭력배를 사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해당 이사장은 병원 직원 아들이 학교에서 따돌림(왕따)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직원과 폭력배 등 성인 남자 7명을 학교에 보내 가해 학생들을 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공동상해와...
연합뉴스 2016-10-11
2018-04-04 08면
警, 행정실장·교사 업무방해 혐의
1998-05-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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