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방은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 전날인 5일 "바지를 한 번 더 벗을까요"라고 응수했던 이 지사는 6일 세 번째 토론회에선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세 번째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토론회는 6일...
강기정 2021-07-07
표현의 자유·명확성 한계 판단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다수의견 대법관들은 2가지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손성배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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