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살인예고' 작성자 미궁… 유사 게시글 40%가 검거 안돼

해외 서버 커뮤니티·익명성 악용남부청, 모방범죄 우려 수사 온힘경찰이 '성남 야탑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한 익명·보안성을 자랑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인이 특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노려 '모방범죄'로 이어지진 않을지 수사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

조수현 2024-10-07

화성도시공사, HU인권센터 운영위해 로펌과 업무협약

...영, 이하 HU공사)와 로앤탑 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전선애, 이하 로앤탑)는 지난 24일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 인식 개선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다. 협약에 ...

김학석 2024-04-25

무감했던 1980년대, 폭력의 시대를 고발하다 [경기도&미술관·(4)]

... 아이들의 '위험한 놀이'가 한창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창과 칼을 손에 쥐고 쓰러진 인형 더미를 딛고 서 있다. 들판 위 늘어선 기하학적인 구조물과 얼굴과 표정을 가면으로 가린 채 익명성을 띤 아이들의 모습은 언뜻 비디오 게임의 한 장면처럼 초현실적으로 느껴진다.하지만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생명력을 잃고 쓰러진 천 인형과는 달리 아이들이 쓴 가면은 어느 것 하나 같지 ...

조은솔 2024-04-24

[오늘의 창] '총선판' 이해하기 어려운 의왕시의회 운영

... 공직자·산하기관·민간기업 인사들을 불러 "백운PFV 관계자 맞나", "시 관계자 맞나" 등을 확인했다. 2007년 언론계 입문 후 국회와 경기도의회 등에서도 결코 보지 못한 광경이었다. 익명성·취재원보호가 전제되는 언론 보도를 역으로 이용하듯 출석 인사들로부터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답변이 나오자 '허위사실 유포' 쪽으로 기류가 흐르는 듯했다. 하지만 "내가 발언했다"라고 ...

송수은 2024-03-26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

... 적용한다면, 이번에도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됐을 상황이었다는 의미다.더욱이 지난 법률개정 때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신고만 이뤄졌다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익명성 뒤에 숨은 악성민원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탄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좌표를 찍는 자체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도 ...

조수현;변민철 2024-03-10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인격 말살 '좌표찍기' 제3자 신고로 처벌할 수 있었다

... 적용한다면, 이번에도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됐을 상황이었다는 의미다. 더욱이 지난 법률개정 때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 사실이 새삼 알려지면서, 신고만 이뤄졌다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익명성 뒤에 숨은 악성민원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탄식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좌표를 찍는 자체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도 ...

조수현;변민철 2024-03-09

2024-10-08 07면

'야탑역 살인예고' 작성자 미궁… 유사 게시글 40%가 검거 안돼

2024-04-25 15면

무감했던 1980년대, 폭력의 시대를 고발하다

[경기도&미술관·(4)] 안창홍의 '위험한 놀이'

2024-03-27 19면

[오늘의 창] '총선판' 이해하기 어려운 의왕시의회 운영

2024-03-11 07면

“악질적 공무원 좌표찍기,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2023-04-13 16면

장애인선수 3명중 1명 '소극대처'… 스포츠윤리센터, 인권침해 조사

2023-04-10 07면

학원가 시음회·조직적 유통, 대부분 10~20대 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