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산지내 건축 하반기 발의인구 유입보다 산림 훼손 등 우려인천시, 개정안 내용 면밀히 검토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구감소지역 산지 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
김성호 2024-07-22
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김성호 2024-07-21
정부 부처 입맛 따라 오르락내리락 시범사업은 열악한 비수도권 우선경인지역, 잇따라 포함·제외 반복검토 과정 뚜렷한 기준 없어 '혼란' 경인지역 '인구감소지역'이 뚜렷한 기준 없이 정부 부처의 입맛에 따라 공모사업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가 경인지역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당시만 해도 ...
신현정 2024-05-14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을소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지역은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파주시는 최근 법원읍·광탄·적성·파평면 등 인구 감소지역 주민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파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유재산 및 물...
이종태 2024-04-30
"학교가 문 닫는 것을 앉아서 바라만 볼 수는 없습니다."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를 80년 넘게 지켜온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하자 교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1937년 개교한 인천 백령초등학교는 한때 학생 수가 900명을 넘었다. 하지만 백령도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2010년 122명이던 재학생은 올해 58명으로 절반가량 감...
김주엽 2023-06-09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기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연천군·가평군 등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있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지원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규제라...
신현정 2023-04-11
2024-07-22 13면
2023-04-11 01면
2022-06-22 01면
2022-04-19 01면
'강화옹진 규제 프레임 깨라' 다음 대통령의 약속
2022-04-19 03면
“규제 둑 무너져” 비수도권 반발… “접경지 별도권역 설정 대안”
2022-04-18 03면
종로구 30배 면적에 국회의원 1명… '정치'가 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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