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 인증 취소"… 허종식 '개정법안 2건' 대표발의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사진)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정의종 2021-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