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시도한 아들 집유, 법원은 가정폭력 경험 참작했다

법원이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변민철 2024-11-11

계모 손에 숨진 장기결석 아동, 교육당국 책임은 없었다

...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피고 측(인천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였다.법원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찾아보기 ...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이군의 ...

변민철 2024-10-30

[2024 국감 성과] '낙제' 평가속 서민·민생 속으로… 경인의원들 뭘 챙겼나

... 지푸리게 했다.일부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고 29일 종료되는 국감에서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간간이 지역구 현안을 챙겨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3선 중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발언에도 밀리지 않고 일일이 대꾸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대법원 국감에선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고,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 국선대리인의 ...

정의종;권순정 2024-10-27

'기부천사' 송상례씨 남편, 스토킹 혐의 구속 기소

긴급임시조치 어기고 문자 보내 '양말 기부천사'로 지역사회에 알려진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월23일자 6면 보도='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인천지검은 최근 상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송씨의 남편인 공무원 A(57)씨를 ...

변민철 2024-10-23

양말 기부천사, 남편과 분리 '긴급임시조치'

... '처벌의사' 밝혀警, 위험신호 전송 스마트워치도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년 넘게 양말을 기부해 온 송상례(57·인천 남동구)씨에게 수년간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9월23일자 6면 보도='양말 기부천사' 송상례, 가정폭력 피해사실 고백)인천논현경찰서는 폭행, 협박, 상해 등 혐의로 송씨의 남편 A(57)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기로 ...

변민철 2024-09-29

21대 국회 좌절된 '인천고등법원' 재도전

... 논의키로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 진행된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간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천고법 설치 외에도 전주가정법원 설치, 고양파주지방법원 신설, 대구회생법원 설치, 제주지방법원 ...

조경욱 2024-09-22

2024-10-31 06면

장기 결석 아동, 학대 속 숨진 사건… 해당 친모, 교육당국에 손배訴 패소

2024-10-28 04면

송석준 '민사재판 장기화'·김남희 '복지 사각지대' 지적… 서민·민생속으로

[2024 국감 성과] '낙제' 평가속… 경인의원들 뭘 챙겼나

2024-10-24 06면

'기부천사' 송상례씨 남편, 스토킹 혐의 구속 기소

긴급임시조치 어기고 문자 보내

2024-09-30 06면

양말 기부천사, 남편과 분리 '긴급임시조치'

2024-09-23 01면

21대 국회 좌절된 '인천고등법원' 재도전

2024-08-14 08면

“허위증언에 아동학대범… 교단도 못서” 중등교사 호소

학생 가족 '고함·묵언수행 지시' 주장… 학생 5명 중 4명 '진술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