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윤창호법 첫 적용 '을왕리 음주사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검찰이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관심을 모은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9월27일자 6면 보도=죽음 부른 음주운전, 동승자 책임은 방조까지만?)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

김태양 2021-09-29

검찰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범행 중대성, 윤창호법 취지 등 비춰 엄중 처벌 필요"동승자 B씨에 대해 공동정범 인정 주장 '징역 6년' 구형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의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

김태양 2021-08-27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보석 청구 기각… '도주 우려'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35·여)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A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

김태양 2021-08-23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건강 문제로 보석 허가 호소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35·여)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 받고 있는 A씨 보석 심문 진행...

김태양 2021-08-11

검찰,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동승자에 항소

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7일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A(35·여)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동승자 B(48)씨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는 A씨가 지난해 9월9일 0시...

김태양 2021-04-07

인천지검,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도 공범"…'윤창호법' 심판

단순 방조 아닌 적극적 부추겨檢, 위험운전치사 혐의등 기소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밤늦게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사고 차량의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를 일으킨 공범으로 판단해 운전자와 똑같이 '윤창호법'을 적용했다.인천지검 해양·안전범...

박경호 2020-10-06

2021-09-30 06면

동승자 윤창호법 첫 적용 '을왕리 음주사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