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변민철 2024-08-21
돈을 받고 신생아를 넘긴 브로커와 갓난아이 2명을 살해한 매정한 친모 등 세간의 관심을 끈 사건들의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같은 날 인천지법에서 열려 주목된다.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된 A(25)씨의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
변민철 2024-05-20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2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B(56)씨의 얼...
변민철 2024-04-23
30년 법생(法生) 담은 '마지막 주문'… "자신의 '집'에서 평온하길" 지난달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에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고심끝 118쪽 달하는 판결문 작성… 이례적으로 '형량 개정' 역설재판 마치고 한 청년의 인사 감동… "존중받을 권리 모두에 있어" 장장 308일간의 재판이었다. 정년퇴임을 앞둔 판사는 출·퇴근...
변민철 2024-03-06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귀옥(61·사진) 인천지방법원장이 21일 취임했다.신임 김귀옥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4회)을 거쳐 1995년 대구지법 판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김귀옥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오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임...
김명래 2024-02-22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임명 대법원은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해 보임·전보 인사를 지난 26일 냈다.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김귀옥(60·사법연수원 24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귀옥 신임 법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공직생활에 입문해 서...
변민철 2024-01-29
2024-08-21 06면
2024-05-20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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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17면
2024-01-29 01면
인천가정법원장 이우철 임명
2024-01-26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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