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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
신지영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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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주민등록의 전입(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차권 보호를 받지만 잠시동안 점유를 이탈하거나 주민등록을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안전한 ... 구체적 사정에 부합하는 임차권등기를 할 필요가 있다.1) 민법상 임차권등기,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이 등기는 주택임차인이든 상가나 기타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이든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
서정우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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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대규모 전세피해를 예방하려면 전세가율이 과해지는 현상을 통제하고, 다주택을 보유하려는 임대인은 그만큼 자본여력도 높이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에서는 "지자체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록임대사업자 등 자료로 다주택자와 깡통주택 정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을 ...
김준석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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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정책실효성 점검후 내달 국회에 전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권 등기 의무화, 임대인 보호도 고려소요비용 지원 또는 저비용 간편 승계를기승일 공인중개사협 경기남부회 지회장 임차인 ... 이를 몰수·추징할 특례 적용이 불가한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이 밖에도 다주택 임대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일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유명무실한 문제, 전세피해 예방과 정보 ...
김준석;김산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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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팔아 넘겼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27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타인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사업자 A씨를 적발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를 적용해 ...
민웅기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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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거쳐 1천만원 부과 안성의 한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팔아 넘겼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27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관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타인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사업자 A씨를 적발했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
민웅기
2024-06-2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