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2020년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이 통과된 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분쟁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홍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으로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 접수 내역에 따르...
김연태 2022-09-26
오는 8월이면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가 시행 2년차에 들어서는 가운데 새정부의 주택 전·월세시장 재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에 대해 "사실은 거의 폐지가 제 입장"이라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윤혜경 2022-05-04
2022-05-04 12면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