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 '찬성' 패널만 나오자 이를 지켜본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다.댓글엔 반대의견이 쏟아졌음에도, 참여한 패널은 모두 찬성 입장만 다뤘기 때문인데, 시민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 행위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공청회'를 열었다고 격한 반응을 보인다.법무부는...
김동필 2021-05-27
김민철·김성원, 법률안 각각 발의"규제 해소를" vs "재정여건 우려"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제대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제기된 지...
이성철 2020-12-07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사진) 의원은 22일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론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논의돼 온 정치적 화두로, 19·20대 국회에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
김연태 2020-09-22
[경인일보=김민재기자]인천시와 지역 국회의원은 31일 인천시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민대토론회에서 수도권매립지 국가환수와 인천시 운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인천언론인클럽과 인천발전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신동근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매립지가 들어설 때부터 인천시의 초기대응이 잘못됐다"면서 "환경부...
김민재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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