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 확정

생후 33개월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화성 입양 아동 학대 사건' 양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천대엽)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부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 양모...

이시은 2022-08-11

친자녀들 있는데 "살인자"… '입양아 학대 사망' 시위, 2차 가해 논란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부모의 자택 인근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인 시민들이 피고인의 친자녀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입양아동학대사건 피고인의 친자녀 4명이 일종의 '사회에 의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화성 사건' 피켓 들고 찾아와 소동아이들 향해서도 험한 말 내뱉기도"사회로부터 학대" 비판...

이시은 2022-05-29

[월요논단] 떠도는 한국인 '해외입양아' 누구의 책임인가

인류가 출현한 후, 인류는 이동에 이동을 거듭하였다. 물론 대개의 경우 더 나은 생활환경을 찾아 나선 길이었다. 그러나 이동이 반드시 이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동은 또 다른 이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니 이동은 그 원인이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에 따라 이동의 거리도 이주의 가능성도 달라지는 것이다.19세기 후반 조선 진출...

김구용국 2021-12-26

검찰, 화성 입양아 학대 살인혐의 양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양부를 무기징역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동학대 치사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

이자현 2021-11-05

화성 입양아 학대로 사망 사건, "반혼수 상태 전부터 지속 폭행"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일명 민영이 사건)의 피해 아동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이전부터 계속해서 폭행당했을 것이라는 전문의 진술이 나왔다.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 심리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전문의 A씨는 피해 아동의 상태에 대해 "우측 좌측 상관없이 머리는 충격받아서 손상된 것이 ...

이시은 2021-09-29

화성 학대 입양아, 사망날까지 '친권은 양부모에'

학대아 즉각분리제도 적용 미해당의식불명 상태로 파양신청도 안해2개월 치료 내내 홀로 버틴 민영이입양 9개월여 만에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쓰러져 끝내 사망한 민영이의 친권이 사망할 때까지 양부모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3월 시행된 학대아동 즉각분리제도의 적용대상도 아니었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던 까닭에 파양 신청도 하지 않았기...

김동필 2021-07-21

2022-08-12 05면

화성 입양아 때려 숨지게 한 양부 '징역 22년' 확정

2022-05-30 09면

친자녀들 있는데 “살인자”… '입양아 학대 사망' 시위, 2차 가해 논란

2021-12-27 18면

[월요논단] 떠도는 한국인 '해외입양아' 누구의 책임인가

2021-09-30 07면

화성 입양아 학대로 사망 사건, “반혼수 상태 전부터 지속 폭행”

2021-07-22 07면

화성 학대 입양아, 사망날까지 '친권은 양부모에'

2021-07-14 07면

화성 학대 입양아 끝내 하늘로… 검찰, 공소장 변경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