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면 시·군세와 같은 자주재원은 3천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에 따라 이러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김포시의 주장대로 되려면 최소 4천400억원 규모의 조정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가운데 이 정도 규모의 교부금이 배분된 적은 없는 것이 ...
신현정 2023-11-08
'1조4천615억원'. 지난해 경기도에서 걷힌 세외수입 총액이다.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세외 수입) 징수액이 징수율 81.4%와 함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사용·수수료, 재산매각, 부담금 등 자체 수입3만명 가상자산 보유내역 전수조사 61억원 적발12만명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31...
손성배 2022-03-01
"국세·지방세比 6대 4로""각계각층 목소리 담아야"'공론화위원회' 구성 제안'국민의 뜻을 받드는 헌법개정이 되야 한다'수원시와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가 지난 8일 수원 이비스 앰버서더 호텔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개헌 시민대토론회'에서 김진표(더·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의원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지방분...
이경진;신선미 2017-09-10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지난 26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의원과 지방세분야 전문강사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아카데미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오늘날 지방분권시대에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각 자치단체는 신세원 발굴뿐만아니라 의존세원인 ...
조영상 2015-05-31
용인시(시장·김학규)는 31일 시청 철쭉실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회의'를 열고 기업 유치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국·과장 이상 간부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용인시 기업 유치 활성화 대책 논의, 경기도 및 타 시도 기업유치 우수 사례 검토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민선 5기 출범후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제도와 정책...
홍정표 2012-07-31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충분한 자주재원의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한국은 지방세로 확보되는 지방정부 수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외국의 경우 나라별 편차가 있으나 대부분 35% 이상 수준을 유지한다. 2000~2009년 기간 전체로 볼 때 비(非)연방 OEC...
문성호;윤수경 2012-07-16
2023-11-09 03면
2017-09-11 22면
2012-08-01 05면
2003-09-09 03면
2002-11-07 04면
2000-04-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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