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골머리… 우선순위 진행키로

하남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 시기가 채 3년도 남지 않았지만 막대한 보상비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일몰제를 앞둔 도시계획도...

김종찬 2023-04-18

광주시, 장기미집행시설 1단계 실효 앞두고 도시계획도로 보상접수

광주시가 올해 200억원을 들여 장기미집행된 1단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보상신청 접수를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오는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신청은 200억원 소진시까지며,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 ...

이윤희 2020-06-21

인천시 '서구 집중' 장기미집행 도로 총21㎞ 만든다

인천시 2023년까지 6569억원 투입금곡~대곡·중산~운북 순환도로등14개 노선 구축… 서구지역에 9곳내년 6월 실시계획 고시 보상 착수인천시가 도로 부지로만 지정해 놓고 재정난 등의 이유로 착공조차 하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로 14개 노선(총연장 21㎞)을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023년까지 6천569억원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로 21㎞ ...

김명호 2019-07-18

장기미집행 도로 22㎞구간, 6천억 들여 공사 들어간다

내년 효력 상실 일몰제 대상 부지市, 상반기내 종합대책 마련키로폭 20m미만도 군·구에 예산 지원인천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 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예산이 없어 20년 가까이 개통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미집행 도로' 22㎞ 구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장기미집행 공원(2.9...

김명호 2019-04-28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56곳 폐지

인천 강화군은 군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6개소를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계획도로는 일몰제에 따라 결정 후 20년 이내 개설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 이후 자동으로 폐지된다.현재 강화군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147개소로 대부분 1970년대 결정된 도로다. 군은 2020년 7월 이후 자동...

김종호 2017-04-04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인천 강화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기초·현장조사와 주민 설명회 및 의견청취를 거쳐 12월까지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군의 도시계...

김종호 2016-03-03

2019-07-19 11면

인천시 '서구 집중' 장기미집행 도로 총21㎞ 만든다

2019-04-29 01면

장기미집행 도로 22㎞구간, 6천억 들여 공사 들어간다

2017-04-05 19면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56곳 폐지

강화군,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

2016-03-04 20면

강화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151곳 미개설 재산권행사 제약

2015-04-06 21면

용인 '장기미집행' 도로·완충녹지 없앤다

2004-07-30 19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0곳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