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매년 수십억원…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 적용해달라"

"해당 예비교원 수 절대적 부족 탓"정부 법개정 건의·여러 대안 논의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매년 국가에 내는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달한다. 전국에 ... 일이다. 전국의 다른 시·도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 표 참조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고용법을 ...

김희연 2024-09-03

장애인 교원 미채용 인천시교육청 '올해 70억 부담금'

... 교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배 많은 70억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이 어려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매년 고용노동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

김희연 2023-10-18

비대면 장애인 고용 지원 '기업도 반긴다'

... 1천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된 장애청년들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시스템도 지원하고, 장애청년이 업무 전문성을 기르도록 재직자 과정 교육훈련도 진행한다.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1.49%에 머물고 있다. 인건비뿐 ...

한달수 2023-07-10

[기고]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업 인식 개선과 당근책 필요

... 일자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장애인 복지 관련 내용을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등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존재하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인 장애인고용법 제27조 규정은 사업주 등에게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

김면복 2023-03-30

장애인 의무고용률 밑돌아도… 시정조차 안하는 기업들

... 공공 3.6%·민간 3.1%정부, 신규 채용·구인 수시 권고부담금 등 제재 가해도 '요지부동'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준 근로자 총인원의 3.6%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50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민간 기업의 사업주도 3.1% 이상의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해야 한다. 미준수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물게 ...

조수현 2023-03-02

[사설] 장애인에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991년 제정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하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

경인일보 2022-04-19

2024-09-04 06면

인천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 적용해달라”

2023-10-19 06면

장애인 교원 미채용 인천시교육청 '올해 70억 부담금'

現 1.28% 의무고용률 3.6% 미달… 전국 사범대 졸업생 547명뿐

2023-07-11 13면

비대면 장애인 고용 지원 '기업도 반긴다'

2023-03-31 14면

[기고] 장애인 고용 확대, 기업 인식 개선과 당근책 필요

2023-03-03 05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밑돌아도… 시정조차 안하는 기업들

2022-04-20 19면

[사설] 장애인에게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