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사과 받아재판부 "인권 최후보루 역할 못해"불법체포·가혹행위 등 위법 인정'경기남부 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989년 10월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31년만의 명예회복이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17일 오후 윤씨의 살인, 강간치사 ...
손성배;신현정 2020-12-17
[속보] 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윤성여씨 '무죄' 선고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심 공판에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신현정 2020-12-17
재판부, 시료 감정결과 '모순'·수사본부 불법 연행·가혹행위 등 꼬집어52장 판결문 통해 범인 몰고간 증거 부정… 윤씨, 판결선고 직후 소감'피고인은 무죄'.윤성여(53)씨는 1989년 10월 화성 병점에서 농기계수리공으로 일하다 경기남부 연쇄살인 사건을 모방한 살인범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당시 1심 판결문은 5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 선고공판에서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윤씨의 살인,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하면서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했다.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사건 수사 당시의 과오를 인정하며 피고인...
박정희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8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45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법원은 보안사가 일반인을 불법으로 체포해 경찰 대신 수사했다면, 이후 경찰수사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는 물론 검찰과 법정에서 한 자백까지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
연합뉴스 2019-10-11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장갑차를 향해 소총을 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송승훈)는 살인미수,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A(68)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
박경호 2019-07-28
2020-12-18 01면
2020-12-18 05면
2019-07-29 07면
2019-04-24 07면
2019-04-17 07면
2019-04-10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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