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인천시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해 '재정 분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자체 재원보다 의존 재원 비율이 높아지면 중앙정부 입김이 강화돼 세입·세출 자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인천시의회가 5일 발간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에 실린 '지방재정 ...
김명래 2024-11-06
"꽃동네는 가평군에 위치했을 뿐 전국단위시설이다. 국비 비율 상향과 경기도비 사업의 차등보조율이 적용돼야 마땅하다."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인 가평 꽃동네(이하 꽃동네)로 인해 가평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 도비 보조율 상향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2일 가평군에 따르면 현재 꽃동네에는 군 2023년 일반회계 사회복지비 1천500억원의...
김민수 2023-02-23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난 2년여 기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 호응을 얻은 최대 10%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이 '반짝 포퓰리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재정자립도가 높은(불교부단체) 경기도 내 시군 지자체들이 오히려 인센티브 비율을 낮추면서다. 정부가 하반기에 1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나 큰 도움은 되지 못할 전망이다.불교부단체 분류… ...
김준석 2022-06-17
경기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3년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다만, 시·군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더 심화됐다.2022년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도를 포함한 31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1.6%로, 2021년 57.3%보다 4.3%p 올랐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45.3%)를 웃도는 수치다.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 20...
신현정 2022-05-03
결식아동 '급식카드'가 여전히 '지방이양사업'으로 방치되면서 지자체 관심도·재정자립도에 따라 아동급식 단가 차이가 발생,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권장하는 1식당 단가가 최근 치솟는 물가는 물론 지역별 물가조차 반영하지 못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신현정 2022-01-12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도내 버스 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도내 각 시·군의 매칭비율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시내버스 승객은 7천36만명, 매출액은 888억원이다.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8월과 비교하면 승객은 3천941만7천명, 매출액은 280억원 줄었다...
신현정 2021-11-24
2023-02-23 07면
2022-05-03 02면
성남 62.2% 동두천 13.1%… 시·군 격차 심화
2021-11-24 01면
경기도 30%-시·군 70% 매칭 원인… 도의회 “비율 조정 등 대책 필요”
2021-06-21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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