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1년… "업무 과중·처우 열악" 삐거덕

경기, 10개 시·군 '0' 8곳 1명뿐나머지도 주 3일이상 당직 토로道 "인력 충원 등 지속 건의중"정부가 전국 지자체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턱없는 예산 및 인력 지원으로 오히려 전담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 아동학대 해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

신현정 2021-07-15

오산시 '아동보호팀' 신설 전담 상담인력 배치…학대 선제적 대응

여성친화도시를 준비하는 오산시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한 데 이어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현장조사와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과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

최규원 2021-01-25

정부, 아동학대 막는다…전담인력 조속배치·보호요원 확충

시·도 경찰청에 여청수사대 신설민간 중심 입양 국가책임 강화도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도 경찰청에는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포함한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을 시·도 경찰청 단위로 격상해 전담 수사하게 할 방침이다.정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

강기정 2021-01-19

인천 남동·옹진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내달 시행 불구… 2022년까지 유예

부모의 방임 속에 라면을 끓이다 불이나 중태에 빠진 인천 미추홀구 형제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다음 달 처음으로 도입되지만, 인천시 10개 군·구 중 시행 예정인 기초단체는 2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법 개정 당시 2022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탓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아동 방임·학대 문제가 수면 위...

윤설아 2020-09-22

2021-07-16 05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1년… “업무 과중·처우 열악” 삐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