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중지해야"… 조국신당·정의당, 거대당 앞서 논평

... 평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김 대표는 그 근거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라 평화적 목적에 따른 무기의 수출만을 허가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 무기거래조약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민간인에 대한 공격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

권순정 2024-04-15

한일 외교 국장 협의, 내일 도쿄서 개최 '강경화·모테기 회담 조율'

... 국장과 만나는 것은 처음으로, 두 사람은 협의에 이어 오찬까지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한일 국장급협의가 열리는 것은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한 지 이틀만이다.경제 분야에서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외교 당국 간에는 소통을 지속하며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김 국장과 다키자키 ...

손원태 2019-09-19

유명희 "日 백색국가 제외, 충분히 설명했으며 대화도 열려있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측에 충분히 알렸다"고 전했다.유 본부장은 19일 페이스북에 ...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어 "공식·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고 ...

손원태 2019-09-19

백색국가 제외에 日언론 "對韓수출규제 대항조치…영향 경미"

... 대한 맞대응이라고 일본 언론은 해석했다.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고시로 인해 "군사 전용(轉用) 가능한 전략 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때의 절차가 엄격해진다"라고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관보 게재와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이 18일 백색 ...

연합뉴스 2019-09-18

오늘부터 '백색국가서 日 제외'…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한국이 18일 0시부터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한국의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정상적인 국내법, 국제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정치적 ...

황준성 2019-09-18

일본 정부, 韓 백색국가 대상서 日 제외 "매우 유감"

... 정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의 시행에 들어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일본 정부 ...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일본의 수출입 관리 주무 부처를 이끄는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

연합뉴스 2019-09-18

2024-04-16 05면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중지해야”… 조국신당·정의당, 거대당 앞서 논평

2019-09-18 01면

오늘부터 '백색국가서 日 제외'…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2019-09-18 01면

오늘부터 '백색국가서 日 제외'…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2019-09-16 02면

정부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 이르면 이번주 시행

2019-09-10 12면

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

2019-09-05 02면

산업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보복조치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