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 '경매 지연' '시설 관리' 해법 제외사유재산 탓 개입 근거·형평 문제'조세채권 안분 방식'은 쉽지 않아道 "합리적 수준의 필수수리 지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마저도 당장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김지원 2024-10-29
'사용료 50%' 위약금 매년 되풀이지역 곳곳 시름… 특단 조치 필요 경기지역 버스 파업이 예고됐다가 노사 간 막판 협상 타결로 철회됐지만, 매번 반복되는 협상방식에 따른 지자체들의 혈세 낭비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각 지자체가 버스 파업 돌입에 대비해 비상 수송대책의 하나로 전세버스 투입을 위한 계약을 했다가 협상 타결 직후 바로 해지하면서 위약금을...
경인일보 2024-09-05
임대인 부재 공동주택 방치 문제법적 근거 생겨… 관리 조례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와 인천시의회가 개정된 법에 맞춰 사업비 확보,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백효은 2024-09-04
경기지역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있어서 한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며 “경매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최근 내놓은 정부 대책도 경매가 ...
이영선 2024-08-05
"인생 망가졌는데 특별법은 무산 위기… 끝까지 싸울 것" 수원·화성서 시작… 활동 영역 넓혀 거절 구실만 찾는 정치권에 쓴소리보증보험 의무화·先구제 後회수 요구"사람 더 죽게 놔둘 수 없잖아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29일 오전 9시30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카페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재호(34) 위원장을...
한규준 2024-05-29
김대영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적"특별법 개정안 이번국회 통과를"공무원 보호조치 확대 촉구안 가결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속출한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사건을 도화선...
박현주 2024-05-20
2024-09-06 02면
2024-09-05 06면
2024-07-31 07면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전경애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
2024-05-21 03면
2024-03-29 08면
2023-12-08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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