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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 언급한 '민생법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다.그러면서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 했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못 넘어서고 폐기된 법안과 달리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
권순정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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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팽팽한 줄다리기 추경호 "민주, 21대 폐기 정쟁법안상정 말고 급한 것부터 협상하자"박찬대 "모든법안 거부할게 아니라민생관련 구체적 방안 제시하라"전세사기·간호법 여야 ... 착수하자"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노조법은 '민생법안'에서 제외했지만 간호법 외에도 인구전략기획부신설법·전세사기특별법·화물표준운임법·국가기간전략망확충특별법·K-칩스법...
권순정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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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피해자들 "열악한 주거환경" 우려'선(先)구제 후(後)회수(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폐기된 가운데 정부가 새로 내놓은 전세사기 ... 차량이 파손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건물 보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국토부 지원책에는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불법 건축물 입주자, 신탁사기 피해자, 다가구주택 입주자의 피해 ...
백효은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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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 대상에 꼽혔다. 21대에서 부결된 선구제 후구상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대신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의견이 같은 구하라법도 추진을 약속했다. 미래산업육성 차원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1대에서 논의됐었으나 여야 합의까지 ...
권순정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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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先)구제 후(後)회수' 개정안 통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 것이 아니니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된 쟁점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
정의종;백효은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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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자 지원연장' 의결공포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 표 ...
정의종
2024-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