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에도 여전한 빈틈 '경매 지연' '시설 관리' 해법 제외사유재산 탓 개입 근거·형평 문제'조세채권 안분 방식'은 쉽지 않아道 "합리적 수준의 필수수리 지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마저도 당장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김지원 2024-10-30
임대인 부재 공동주택 방치 문제법적 근거 생겨… 관리 조례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피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미추홀구와 인천시의회가 개정된 법에 맞춰 사업비 확보, 조례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건물 관리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백효은 2024-09-05
경기지역 다세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세대 공동담보의 경우 여러 세대가 묶여있어서 한세대라도 경매가 끝나지 않으면 전체 세대가 끝나지 않는다"며 “경매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고, 최근 내놓은 정부 대책도 경매가 ...
이영선 2024-08-05
"인생 망가졌는데 특별법은 무산 위기… 끝까지 싸울 것" 수원·화성서 시작… 활동 영역 넓혀 거절 구실만 찾는 정치권에 쓴소리보증보험 의무화·先구제 後회수 요구"사람 더 죽게 놔둘 수 없잖아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29일 오전 9시30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카페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재호(34) 위원장을...
한규준 2024-05-30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행진을 하고 있다. 2024.05.14.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
조재현 2024-05-15
피해자들, 특별법 보완 입법 목소리불법 건축물 세입자도 대상에 포함소액임차인 기준시점 변경 등 촉구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가 임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 특별법...
변민철;백효은 2023-12-06
2024-09-05 06면
2024-07-31 07면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인터뷰] 전경애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
2023-12-06 06면
2023-10-20 04면
2009년 연수구 이어 인천 2번째 추진
2023-10-18 02면
2023-05-22 06면
인천시의회, 채택 보류 찬성… 대표발의 김대영 “정부·여당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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