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 갑)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인 이른바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담보대출, 선순위 권리관계 등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백효은 2022-12-14
2022-12-14 06면
허종식 의원 대표발의… 임대인에 담보대출 정보제공 요구 등 내용
기사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