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곳 운영… 취약계층 소통창구방통위 콘텐츠역량강화 전액 삭감지자체, 보조금 지원도 의무 아냐경기도 내 시군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라디오들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12일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는 시·군·구 단위 지역에서 FM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주민들이 직접 ...
마주영 2024-11-12
활성화 수포 되고 정쟁화 불 지폈다 개정안 野 주도 통과 예견된 수순예산안 '전액 삭감·재심사' 반복오늘 재표결… 가결 가능성 낮아 지역화폐 정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9월20일자 1면 보도=예산삭감 걱정에서 해방… 지역화폐 효과성·부정유통 논란 여전)도 잠시였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지역화폐 살리기가 ...
이영지 2024-10-03
[이슈추적]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매년 쓰이던 담배소비세 교육재정특례 올해 끝나 인천 1300억원 내야'어린이집+유치원' 제도도입 앞두고2026년부터 ... 부칙(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포함) 연장 등 긴급 현안들이 다뤄졌다. 뾰족한 대책이 없어 총회 분위기가 평소보다 많이 무거웠다는 전언이다. 상대적으로 재정난이 더 심각한 인천·경기·광주·충남교육청 ...
김희연;김형욱 2024-10-03
... 타격재정난에 처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내년을 더 걱정한다.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으로 촉발된 재정 악화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라 내년부터는 교육청들이 전액 부담해야 할 처지다. 필요 예산은 인천시교육청 1천300억원, 경기도교육청 6천99억원으로 ...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 관련기사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내년부터 교육 재정난 가속화) /김희연·김형욱기자 khy@kyeongin.com정부의 교부금 삭감으로 재정 위기에 놓인 경기도교육청. /경인일보DB
... 올해 배분 규모 2600억 줄듯디지털 기반·고교학점제 등 차질활용할 '안정화기금'도 고갈 위기'고교 무상교육 특례' 올해로 끝나교육감 총회 갖고 긴급 현안 논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 참조→ 관련기사 (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난항… 내년이 더 심각하다) /김희연·김형욱기자 khy@kyeongin.com정부의 교부금 삭감으로 재정난 위기인 인천시교육청. /경인일보DB
2024-10-04 03면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2024-10-04 01면
[이슈추적]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
2024-10-04 02면
[경인 Pick] 윤석열 대통령 '지역화폐법' 거부권 행사
2024-09-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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