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정부경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 적용

경찰이 의정부경철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폭행죄가 아닌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의정부경찰서는 중학생 A(13)군과 B(13)군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김도란 2021-01-27

의정부경전철서 노인 폭행 중학생들…"촉법소년 해당 소년부 송치"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한 남학생들의 신원이 경찰에서 확인됐지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은 피할 전망이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김도란 2021-01-24

의정부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처벌 피할듯…왜?

학생이 촬영한 영상, SNS 게시돼警, 가해자 2명 폭행 혐의로 조사촉법소년 해당… 법원 소년부 송치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한 남학생들의 신원이 경찰에서 확인됐지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은 피할 전망이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

김도란 2021-01-24

2021-01-25 07면

의정부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처벌 피할듯…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