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3일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을 과거 동종·유사업무 종사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
김연태 2022-12-1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13일 국민들의 재판청구권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들 개정안은 조세처분과 관세처분 각각에 대해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조세·관세 처분에 대해 국세청·관세청...
김연태 2022-09-1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3일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5년 주기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재외공관에 대한 역할 부여 ▲국가의 재외동포 의견 청취 의무 규정 ▲세계 한인의날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재외동포들은 인...
김연태 2020-11-03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20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DMZ의 가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있어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
김연태 2020-10-20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21일 초·중등학교 교직원도 통일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정부는 초·중등학교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2018년부터 공무원 등에 대...
김연태 2020-09-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인 안산·광명·시흥시의 경우 해당 지역 인구가 145만명에 이르고 있으...
김연태 2020-09-15
2022-12-14 04면
2022-09-14 04면
2020-11-04 04면
2020-09-16 04면
2019-09-24 05면
2019-05-22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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