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
이종태 2024-11-13
... 지원해 기업 성장 및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이 해당된다. ...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계획이다. 오 부지사는 “각종 규제, 지리적 특성 등으로 저발전된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정책에서 배제돼 낙후돼왔다"며 “기회발전특구가 성장잠재력이 ...
이영지 2024-10-22
접경지·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 재정지원 제안 내용 인천 강화군이 접경지, 인구감소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나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인천 ... 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하거나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
박현주 2024-05-14
... 지속적으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동구 등에서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안건을 건의한 배경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하거나 낙후한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
박현주 2024-05-13
...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정부가 지역 사정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카테고리에 매몰됐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나온다. 접경지역이자 도서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
경인일보 2024-02-14
...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통해 면적 기준을 5만㎡ 이상 ... 대구 3곳(남구·서구·군위군) 등 10곳을 뺀 79곳만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다.접경지역이자 도서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은 억울하기만 하다. 두 곳 모두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노후주택 ...
조경욱 2024-02-13
2024-05-14 01면
접경지·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설치 등 재정지원 제안 내용
2024-02-14 19면
2024-02-13 01면
2024-01-24 07면
[기초단체장의 2024] 가평군 - 수도권 제일 관광지 명성 잇는 서태원 군수
2023-05-09 04면
어느지역 살든 '공정기회·균형발전'
2023-01-26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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