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박 의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
이종태 2024-11-13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조항 신설소음공격 피해 본섬 북단은 빠져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부속도서 7개 섬 주민도 서해5도 주민처럼 매달 일정 수준의 정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
김성호 2024-11-07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부속도서 7개 섬 주민도 서해5도 주민처럼 매달 일정 수준의 정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
김성호 2024-11-06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불만 여론(7월27일자 10면 보도=접경지 충족 불구 10년째 제외… 가평 '부글')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군의회는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김민수 2023-08-31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인구감소지역 등 자격요건도 충분재정지원·부담금 감면 등 혜택 無비슷한 인근 시·군 지정 "불합리"26일 가평군에...
김민수 2023-07-27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해 경기도 포천,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낙후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집행은 전무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의종 2022-07-28
2023-08-31 05면
2023-07-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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