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이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현행법은 접경지역 조화로운 이용·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지원...
오연근 2017-10-01
새누리당 유정복(경기 김포) 국회의원은 수도권접경지역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을 두어 수도권 지역의 접경지역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한 모순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
연합뉴스 2012-06-26
[경인일보=파주/이종태기자]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파주 LG디스플레이 전망대에서 하반기 임시회를 열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정부에 건의하자는데 합의했다.협의회는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조만간 건의문을 작성한 뒤 10개 시장, 군수의 서명을 담아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
이종태 2010-10-19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 본란은 수년 전부터 최근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지적의 핵심은 예산도 없고 상위법의 규제에 걸려 지원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지원법의 한계였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대국민 사탕발림에 불과한 지원법 손질에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의 취지와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결과이다. ...
경인일보 2007-10-26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특별법 격상과 재원조달계획 수립이 가장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김철환(경민대) 교수는 12일 경기도의회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유재원)가 포천 한화콘도에서 개최한 연찬회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의 문제점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의 상충 ▲종합계획의 적정성 결여 ▲재원조달 및 국비보조미흡 등을 지적하고 ...
송명훈 2005-04-13
접경지역 개발 재원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군사분계선 또는 민간인 통제선에 접하는 시.군지역을 접경지역으로 규정하는 「접경지역지원법 수정(안)」이 경기.인천.강원도 3개시·도 공동 합의로 최종 확정했다. 3개시·도로 구성된 「접경지역특별대책팀」은 13일 북부출장소에서 4차회의를 갖고 국회에 계류중인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 접경지역범위, 타법과의 관계, 소관부처...
경인일보 1999-08-14
2010-10-19 01면
2007-10-26 10면
2005-04-13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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