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만나면 반격해도 될까? '정당방위' 변호사에 물어봤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방어하기 위한 행위'의 수준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게 맞나요?"올 여름 내내 대한민국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대낮 길거리, 등산길, 백화점 등 우리 일상 속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비극이 벌어지자 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호신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호신술을 배우기 위해 각종 무술...

김대훈 2023-08-26

정치권, 묻지마 범죄에 '정당방위·진압 면책권 확대' 목소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 요건이나 경찰 진압 면책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안 의원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 "미국...

정의종;권순정 2023-08-06

부평서 20대 연인 갑자기 구타한 40대…가해자 제압한 피해자 "정당방위"

주말 새벽 길거리를 걷던 20대 연인이 낯선 40대 남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이른바 '묻지마 폭행'이나 '주취 폭행' 등 일상공간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폭력에 대한 경찰청의 특별 단속 기간 중 일어난 사건인데, 경찰이 가해자에 대항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정당방위' 문제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박경호;박현주 2020-10-27

"부당한 국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긴급 정당방위권"

시민단체가 부당한 국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을 긴급 정당 방위권이라고 해석하는 주장을 내놓았다.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연성수 공동대표는 15일 서울 용산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고 안병하 치안감을 통해 본 5·18 저항권의 의미' 토론회에서 "국가권력이 폭력을 사용할 때 국민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해야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디지털뉴스부 2019-05-15

'경찰관 폭행' 40대, 1심 '정당방위' 무죄→항소심 유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최규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2019-05-12

쌍방폭행도 옥석 가렸다… 정당 방위·행위는 불기소로 구제

경기남부경찰청이 쌍방폭행사건에 있어 정당방위 상황 등 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폭력사건 수사지침' 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지침에 충족되면 정당방위(행위) 등으로 인정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 심의 등 공정성 확보하기로 했다.남부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성남시의 한 골목...

김영래 2019-01-09

2023-08-07 04면

정치권, 묻지마 범죄에 '정당방위·진압 면책권 확대' 목소리

2015-11-18 23면

'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받는다

2011-10-21 23면

`정당방위'

2004-07-02 23면

"남자친구 폭력 피하다 깨문 행위 정당방위"

2003-11-29 05면

"崔내표단식 救國의 정당방위"

2003-09-04 02면

北 “정당방위 핵 계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