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구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고덕토평대교'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재심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28일께 국가지명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
하지은 2024-11-01
...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
김우성 2024-10-30
... 인터넷 보도)을 제기한데 이어 하남시의회도 하남시를 상대로 사업 추진에 앞서 맺은 업무협약 공개 등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사항을 조사하면서 하남시와 한국전력 측에 지방자치법 및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업무협약서 공개를 요구한 바 있지만 하남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
김종찬 2024-10-24
... 이어 시민추모제는 추모식장에서 출발해 400미터의 거리를 걷는 '추모 걷기'와 헌화, 묵념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송근석·김성현 부천화재참사유가족모임 공동대표는 “시민추모제 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소방과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있을 현장감식 결과와 수사본부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 본 뒤, 그에 따른 후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부천화재와 같은 고층건물 ...
김연태 2024-10-07
... 입법예고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정보를 ...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기본원칙처럼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기존 조항의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
2024-10-31 07면
2024-09-02 07면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7-05 02면
[경인 Pick] 시민단체들, 3개 지자체 고발
2024-07-03 07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전수조사 발표
2024-06-27 09면
2024-06-14 10면
[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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