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심의회 기준·근거 마련'복수 구성' 심의기간 단축 추진악성민원 아닌데 '악용' 지적도 인천시가 공무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당하고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에 대해 종결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인천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
김성호 2024-05-06
"시민 알권리… 일관성 없는 행정"자치재정연구소, 市상대 행심 청구예산안은 공개하면서 결산안은 공개하지 않는 인천시의 일관성 없는 예산 행정이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비판받고 있다.인천평화복지연대 부설 자치재정연구소(이하 자치재정연구소)는 '2023 회계년도 인천시 결산서(안)과 첨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인천시를 상대로 2일...
김성호 2024-05-02
5년치 예산 스캔 정보공개 청구 등8월 기준 2565건 달해 '행정력 낭비인천시의회, 해법 모색 전담팀 회의 인천지역 공직사회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빌미로 한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악성 민원은 악의적 민원 제기로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욕설을 한다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
조경욱;이상우 2023-11-22
택시기사와 동거녀 살인사건(12월29일자 7면 보도=택시기사·동거녀 살인, 거주지 5㎞ 내에서 벌어졌다)의 용의자 이기영(31·사진)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2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기영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언론에 제공했다.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
김도란 2022-12-29
"모든 국민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뜻깊은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백경희(46)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한국언론법학회의 '철우언론법상'을 받았다.한국언론법학회는 매년 언론·미디어법 연구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후 감염병 환자...
김태양 2022-09-13
국가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게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
정의종 2022-06-16
2024-05-07 03면
2024-05-03 03면
2023-11-23 06면
2022-09-14 17면
“'인권 침해' 누구나 겪을 수 있어… 구제수단 연구”
2022-02-09 06면
2022-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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