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망스러운 정부의 갈지자 통신정책

... 설치한 것과 정부가 설치한 것으로 구분되는데 설치 주체가 유지·관리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구축 ... 인건비)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엔 부담이다. 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돼서 올해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통신비 절감 목적으로 ...

경인일보 2024-11-13

탄핵·개헌 움직임 vs 이재명 수사 목청… 여야 '끝없는 맞불'

... 지적도 나온다. 이달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인 만큼 민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는 '탄핵'과 '임기단축 개헌' 등 공세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다.국민의힘은 이 ... 길,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라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에 출석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으로부터 '예산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연관성에 대해 "꼭 ...

오수진 2024-11-13

정부, 올해 예산 '0원'… 공동체라디오 전파 끊기나

... 지원도 의무 아냐경기도 내 시군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라디오들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12일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에 따르면 공동체라디오는 ... 성남시의 역사를 조명하는 프로그램과 지자체의 에너지 낭비를 꼬집는 프로그램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선욱 성남FM 본부장은 "시민들의 ...

마주영 2024-11-12

기재부 SOC사업 예산 칼질에… 국회 우군과 방어나선 경기도

행정부지사들 지역구의원 만나철도·접경지 사업 필요성 당부예결위원 이어 국토부도 '공감' 우크라 ODA 삭감 대안도 나와 정부가 25년도 긴축예산으로 SOC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한 ... 행정2부지사를 파견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경기 지역구 의원 11인을 대면 접촉하고 요구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오후석 2부지사는 "정부가 예산을 줄이려 할 때 ...

권순정 2024-11-12

[경인 Pick] 깜빡 깜빡… 흐려지는 공공와이파이 시대

'정부 예산 삭감' 떠안은 지자체 재정따라 지역별 인프라 격차 우려내년 내구연한 도래 제품 '1736개'道 "상황 인지, 부담 완화 방법 고안"정부가 내년도 공공와이파이 관련 ... 운영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장비 교체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을 검토했지만, 이용료 부담자인 지자체와 수익자인 통신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

이영지 2024-11-12

'국고보조사업' 눈덩이로… 지자체 재정에 큰 타격

... 악화내년 지방채 발행도 정부서 막아 '지방재정은 고사직전'.내년 국가 살림의 틀을 잡는 국회 예산안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국세감소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이 고사위기에 놓였다는 ... 문제다. 이 시장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모든 지자체가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정부는 지방채 인수 사업비를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대부분을 삭감했다. 정창수 ...

권순정 2024-11-11

2024-11-01 15면

[사설] 재정난 경기도 국비 확보 사활 걸어야

2024-10-31 02면

지방세·교부세 줄고 대출차단… 지방정부 살림 빨간불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분석

2024-10-17 04면

녹조예방 사업 정부예산안 매년 줄어

[국감 인물] 환노위 민주 '강득구'

2024-10-15 02면

경기도내 28곳, 지역화폐 국비 필요

2024-10-04 01면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비상금도 마르는 '교육 텅장'

2024-10-04 01면

교부금 깎이고, 비상금 마르고… '교육 텅장'

[이슈추적] '지방재정교부금 삭감' 시·도교육청 재정난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