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정부 예산이 61억원으로 최근 확정됐다. 올해 48억원보다 13억원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현재보다 2만~3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해 5도 주민은 정주...
이현준 2022-12-28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가 재정 조정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교육교부금 개편은 윤석열 정부의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계기로 가시화돼 전입금과 정부 지원금 지원 등으로 개편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학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
정의종 2022-07-07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경제위기 해결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 당·정 회의다. 과거 당·정·청 회의로 추진됐지만, 윤 정부에선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한 몸이라는 인식으로 '당정회의'로 명명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물가 등 민생안정을 ...
정의종 2022-07-06
정부가 OECD국가 중 '출산율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축소하는 등 결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부모급여의 경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
서승택 2022-06-23
수원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한모(47)씨는 최근 중학생 딸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분식집을 휴점했다. 하지만 격리 중이던 한씨도 며칠 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결국 2주일간 분식집 문을 닫아야만 했다.2주 동안 휴점으로 인해 매출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식재료도 대부분 폐기해야만 했지만 한씨가 공공에서 받은 지원금은 코...
서승택 2022-03-23
정부가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기사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일부 전세버스 업체와 기사들이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비공영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기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
배재흥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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