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육현장 인식 온라인 조사교권회복 4법 여건개선 4%만 긍정경기지역 교사 10명 중 8명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유로 고소당할 우려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것으로 경기교사노동조합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른바 '교권회복 4법' 이후 근무여건이 나아졌는지에 대해선 단 4%만 긍정적으로 답했다.경기교사노동조...
김형욱 2024-05-09
인천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은 담임교사 B씨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털어놨다.A군의 아버지 C씨는 지난 9월 아이에게서 같은 반 친구와 다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담임교사인 B씨가 교실 앞에 A군 등을 세워 놓고 ...
변민철 2022-11-27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초등학생인 8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그의 아내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
김태양 2022-05-17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4월15일자 6면 보도=안성시 어린이집 '학대' 추가 정황… 신체·정서적 피해 아동 최소 5명)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
배재흥 2022-05-10
지난해 안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2021년12월14일자 1면 보도=안성 공도읍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찰 수사)의 피해자가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21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어린이집...
민웅기;배재흥 2022-04-14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11월3일 인터넷 보도=검찰 "조카 물고문 살인, 잔혹함 유례 찾아볼 수 없어" 엄벌 촉구)이 이달 초 열렸다. 검찰은 1심에서 이유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냈는데, 이모 부부에게 살인 등 혐의 외에도 '정서적인 학대' 혐의가 적용될 ...
이시은 2021-11-15
2024-05-10 05면
2022-11-28 06면
2022-05-11 07면
2022-04-15 06면
2021-11-16 07면
2021-07-02 05면
檢, 학대목격 충격… 재판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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