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맞게 지방자치제도 개선… 정부, 용역 발주… 사회변화상 예측

정부가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 재검토에 돌입한다.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인프라, 선거구, 교부세 등 다양한 분야와 결부된 사회 근간인 만큼, 이를 조정하기 전 우리의 미래상을 예상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잡는다는 목적이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

김태성 2024-04-03

철도공단 "계약제도 개선, 중기 입찰 기회 확대" 용역 기준 개정

국가철도공단(이사장·김상균)은 발주기관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용역분야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개정된 기준은 용역실적 평가시 공동수급사간 실적을 교차할 수 있도록 했고, 일괄입찰 등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실적 기준을 책임기술인에서 일반기술인까지 완화해 해당 실적이 부족한 신생·중소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50억원 ...

김연태 2021-02-01

경기도 생활임금 지급 기업의 일반용역 입찰 시 우대‥道 "제도개선 통해 생활임금 민간확산 초석 마련"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추진해 온 경기도가 일반용역 업체 적격심사 기준에 생활임금 지급업체에 대한 우대항목을 신설, 생활임금 제도의 민간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와 31개 시군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개정안을 신설, 시행한다고 1...

전상천 2019-03-12

2024-04-04 02면

인구감소 맞게 지방자치제도 개선… 정부, 용역 발주… 사회변화상 예측

1999-09-28 18면

7개지역 고입제도 개선 내년초 전문기관 용역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