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초등생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70)과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39) 등 재범 우려가 있는 흉악범 출소 때마다 '보호수용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관련 입법 추진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헌법 내에서도 '이중처벌금지 위반'과 '보안처분 일환'이란 관점이 팽팽히 맞서 입법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김준석;이시은 2022-10-31
이슈 사라지자 유튜버들도 안보여아내 생필품 조달… 복지급여 충당방문 보호관찰관 "외출계획 없더라"3개월 전 안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조두순 출소사건도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해졌다.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하겠다고 나섰던 유튜버들도 이슈가 사라지자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다만 조두순이라는 인물의 잠재적 위험 요소가 여전한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
황준성 2021-03-11
市, 현행법 위반 40건 삭제 요청에구글 측은 "법적 근거 달라" 답변경찰 관계자 등 초상권 침해 우려수익 노린 유튜버 방문 가능성도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에 요청했지만 20여일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아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또 관련 영상들이 유튜브의 '폭력적이거나 노골...
황준성 2021-01-07
보호관찰관 동행해 외출 금지 시간대 피해 '장 보기 첫 외출'목격담·추정 인물 사진 인터넷 올라와… '사적 보복' 우려도주민 "좀 조용해졌는데 유튜버들 활개 못 치도록 대책 시급"출소 후 두문불출했던 조두순이 외출에 나서면서 다소 잠잠해졌던 주민들의 불안감이 재점화되고 있다.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조두순 목격담과 추정 인물...
황준성 2021-01-03
조두순 출소로 인해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해당 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제 적용이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출소한 후 사회 적응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추...
이성철 2021-01-03
"재난지원금 지급 문의로 민원 상담이 크게 늘었는데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욕이 섞인 민원 폭탄까지 여느 때보다 더 힘든 나날입니다." 안산시 민원 상담 최일선에 있는 민원콜센터 상담사 한 명이 지난해 응대한 하루 평균 콜 수는 100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수록 민원 콜도 늘어나 150건을 찍은 날이 부지기수였다.심지어 다른 지역 콜센터 집단 감염 ...
황준성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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