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에 대한 소고

... 민법1112조 1호(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호(배우자는 2분의 1), 3호(직계존속은 3분의 1)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 학대하는등 패륜행위를 ... 있었다.상속권이 없으면 당연히 유류분권도 없다. 민법1004조에는 상속결격자로 살인·살인미수, 상해치사, 사기강박의 유언방해, 유언서 위조·은닉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패륜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이영옥 2024-05-20

오피스텔 안준다고…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한 '패륜 아들' 징역 8년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상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에서 아버지 B(73)씨의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

김태양 2021-10-12

모친 마구 폭행해 숨지게한 세 자녀 뒤에 교사범…구속 및 불구속 기소

... 0시20분부터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여)·B(40·여)·C(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

이석철;권순정 2020-11-19

돈 안준다고 모친 폭행 살해…검찰 '패륜 세 자매' 구속 기소

... 0시20분부터 오전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B(40)·C(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

이석철;권순정 2020-11-19

대신 돈 갚아주지 않는다는 엄마 때려 숨지게한 딸 구속

안양동안경찰서는 27일 채무를 갚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딸을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A씨는 지난 24일 오전 0시20분께부터 당일 오전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인 B씨를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운영으로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

이석철;권순정 2020-07-27

아버지 시신, 수개월 방치… 수원서 20대 男 긴급체포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수개월 간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 곡반정동의 한 6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

손성배 2019-05-22

2024-05-21 19면

[생활법무카페]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에 대한 소고

2020-11-20 05면

돈 안준다고 모친 폭행 살해…검찰 '패륜 세 자매' 구속 기소

사주한 모친 친구 영장 기각 '불구속'

2019-05-23 07면

아버지 시신, 수개월 방치… 수원서 20대 男 긴급체포

2016-08-22 23면

14살 아들 “용돈 안준다” 아버지 살해

정신질환 10대, 방안서 장애부친 둔기로 때려 숨지게해

2016-07-21 22면

70대 아버지 폭행·숨지게한 아들 영장신청

2014-09-11 23면

老母 폭행치사… 아버지 꾸중에 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