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스템을 악용해 미성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류를 배달시키는 사례 등이 발생,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자(1월19일자 7면 보도="비대면이면 신분 확인 못해"… 주류배달 난감한 자영업자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이 명확한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29일...
서승택 2023-08-29
수원 권선동에서 배달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42)씨는 최근 소주와 맥주 등 주류 배달 판매를 중단했다. 손님이 비대면 배달을 원하면 배달 라이더는 음식을 문 앞에 두고 가기 때문에 신분 확인이 어려워서다. 업주들 사이에선 비대면 주류 배달을 해놓고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씨는 "보통 ...
서승택 2023-01-18
화성동부경찰서는 6일 주류유통회사와 주류배달차량에서 주류 구입처들이 맡겨놓은 주류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윤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공범 신모(34)씨를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28일 오후 9시께 오산시 한 주류유통회사에 담을 넘어 침입한 뒤 주차돼 있는 주류배달차량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한 직불카드 겸용...
김학석 2012-12-07
2023-08-30 12면
2023-01-19 07면
2012-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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