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맹꽁이 서식지'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서현공공주택지구(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 지정 과정에서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김순기;손성배 2021-02-15
국토부 전략환경평가 부실 지적"훼손 없이 생태공원화 보존하면서사업시행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법원판결에 국토부·LH 대책 고심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데에는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지'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서현공공주택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10일 오후 지역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9년 7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약 1년 6...
김순기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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