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3일부터 '주민조례청구제'를 이용해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의 시민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주민조례청구제는 주민이 필요한 조례를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에 올려 필요 서명수를 충족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11월 2일까지 6개월간 서명을 받은 결과, 1만3천578명의 인천시민이 ...
조경욱 2023-11-08
... 주민조례 청구를 통해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지난 2003년 청구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이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다.'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18세 이상의 ... 김익영씨 발의 "교육비 절감 기대"도의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내년 4월말까지 '주민e직접' 서명 18일 경기도의회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김익영씨가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버스 ...
고건 2023-10-18
...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에 대한 주민의 권리행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제'다.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발의에 주민도 직접 조례를 만들어 지방의회에 심의를 ... 주민조례청구제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봤다.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까닭이다.둘째,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안다고 해도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렵다. ...
박용진 2023-03-16
... 저마다 조례라는 이름의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조례는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가 제정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주민 스스로 필요한 조례를 ...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999년 주민조례청구제 도입 이후 경기도에서 주민들의 손으로 제정된 조례는 2003년 청구된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
배재흥 2023-03-05
... 활성화와 주민참여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실제 주민 발의로 확정된 조례 건수는 너무 미미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단 1건에 불과하다.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는 ...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로 확정됐을 뿐이다. 도내 31개 기초단체를 통틀어 양평군의 '군민안전보험 조례'가 24년 동안 유일하다. 전국 광역, 기초단체를 일별해도 10건이 안 된다.주민의 조례 ...
경인일보 2023-03-02
... 제시했다.참정권 보장 '지방 2.0 시대' 중요본인 서명 인증 등 절차 까다로워성평등 조례 땐 요건 갖춰도 기각개인보다 단체 중심 진행 대부분 ■ 주민조례청구 왜 중요한가=주민조례청구제가 ... 주로 주민 개인보다는 시민·종교단체 등을 중심으로 청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조례청구제의 본래 취지는 주민 개인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데 있다며 절차상 복잡성 등도 문제지만, ...
명종원 2023-03-01
2023-11-09 01면
2023-10-19 01면
2023-03-17 14면
2023-03-06 14면
주민조례청구제와 '지방자치 효능감'
2023-03-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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