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강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부문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가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에 대한 주민의 권리행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제'다.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발의...

박용진 2023-03-16

[사설] 주민조례청구제 고사 방치하면 지방자치 아니다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2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됐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실제 주민 발의로 확정된 조례 건수는 너무 미미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단 1건에 불과하다.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는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조례 청구자가 각 지자체 인구의 1...

경인일보 2023-03-02

24년간 단 1건 제정… 주민이 모르는 '주민조례청구제'

'제도 시행 24년간 단 1건'.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무려 24년이 됐지만, 이를 통해 실제 정해진 조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제도 자체의 홍보가 미흡한 데다 참여의 조건도 까다로운 것이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주민 스스로 각 지역에 꼭 ...

명종원 2023-03-01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기준 완화보다 자치회 참여 유도를"

조례제정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주민조례청구제도지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가 이 제도를 존속·보완시켜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탈중앙화'. 즉 지방자치·분권이어서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무조건적인 청구기준 완화보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지방의원과 ...

명종원 2023-03-01

존재 자체도 모르는 조례청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온라인을 통한 주민조례청구 플랫폼 '주민e직접'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주민들의 조례 청구·서명 절차를 간편화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의 서비스를 지난 2월8일 처음 시작했다. 주민조례청구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 제...

배재흥 2022-09-19

온라인 조례 청구 '주민e직접플랫폼' 운영

행정안전부가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e직접플랫폼(www.juminegov.go.kr)'을 운영한다고 13일 인천시는 밝혔다.주민e직접플랫폼은 주민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례 제정이나 주민투표 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청구인 서명과 증명서 발급 결과까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주민e직접플...

박현주 2022-01-13

2023-03-17 14면

[기고]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03-17 14면

[기고]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023-03-03 15면

[사설] 주민조례청구제 고사 방치하면 지방자치 아니다

2023-03-02 01면

24년간 단 1건 제정… 주민이 모르는 '주민조례청구제'

2023-03-02 03면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기준 완화보다 자치회 참여 유도를”

성공 사례 드물고 유명무실 전락… 존속·보완 방향 모색

2022-01-14 01면

온라인 조례 청구 '주민e직접플랫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