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뒤늦게 '9차례 과태료 폭탄'…수원 영통구 '부당행정' 논란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A(32)씨는 집 앞 골목에 주차했다가 무려 아홉 차례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한꺼번에 무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과태료 고지서 4건을 뒤늦게 받은 것에 더해 5건을 추가로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는 미리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연체료가 포함된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억울함을 더했다. A씨는 "제때 고지서가 왔으면 연체료는 물론...

명종원 2021-08-17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인상 2주… 성남시 곳곳 '불법 주정차' 여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오른 지 2주가 지났지만 과태료 인상과 상관없이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다.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A초등학교 바로 옆 2차선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곳이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종전의 8만원에서 12만원,...

김순기 2021-05-26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인상 2주…성남시 곳곳 불법주정차 여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오른 지 2주가 지났지만 과태료 인상과 상관없이 불법 주정차가 이어지고 있다.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A초등학교 바로 옆 2차선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주정차가 상시적으로 이뤄졌던 곳이다. 지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종전의 8만원에서 12만원, 승...

김순기 2021-05-26

양주시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으로 인상

양주시가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올렸다.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됐다.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의 3배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

최재훈 2021-05-11

[로컬 확대경]성남시, 늘어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150억원 '골머리'

성남시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적발되는 운전자들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이와 비례해 성남시가 부과하는 과태료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적발된 운전자들이 자진 납부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시가 '과태료 체납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26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중원구·수정구 등 관내 3개 구에서 지난 2018년 한해 주정차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모...

김순기 2020-09-26

2021-05-27 09면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인상 2주… 성남시 곳곳 '불법 주정차' 여전